국회 예결위가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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