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 두고 또 충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 여부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마저 정쟁 삼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경찰국은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기구로, 그런 기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불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는 산업부가 편성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4천500만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이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86.8% 늘어나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많이 지원해주면 예산을 초과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당장 2배로 늘리는 건 좀 과해 보인다"고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올해 이후 세수가 줄어들면 2014~2017년과 같이 수 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또 발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의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봐도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초·중·등 교육을 교육청이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도립 대학처럼 군립 초·중·고도 만들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도 쉽게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우 돈을 뺏어 형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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