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정국 파국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정시한을 눈 앞에 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 모든 국정 동력이 '이 장관 해임'이라는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위성곤·이수진 의원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정조사를 외치다 이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까지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에게는 이태원 비극도 그저 정쟁의 소재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 내일(1일), 모레(2일)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보이콧)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내서는 안 되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 2일까지는 혹은 2일까지 안 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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