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여야 극한대치…국회 종료까지도 합의 '깜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예산안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젯밤 자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됐다. 예년보다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안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무기다. 민주당은 밤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와 관련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2일이 예산안 법정기한임에도 오를 안건이 없다는 것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대신 "법정기한 내에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하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별개라는 뜻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는 모두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불법 예산 저지, 민생예산 증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슈퍼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를 막고,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이전 예산을 감액해 기초연금부부감액 폐지, 지역 화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 위기 등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