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새미래 강연 "차기 당대표, 대선 출마자는 안돼"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새미래) 강연에서 신평 변호사가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도로 당내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4일 조찬 세미나를 열고, 신평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가졌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를 초빙한 것을 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다잡기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차기 당 대표의 요건과 검수완박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점을 언급하며 "사법의 독립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사법 부패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사건 처리 지연 함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꼭 수정해야 한다. 경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줬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수사 절차가 이어진다.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대표 리더십 질문에는 "대선주자로 나설 분은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아니고 다음 당 대표 선거가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의회를 야당이 지배해서 여러 국정운영이 힘겹다"며 "이런 점에서 너무 강력한 대선주자급 당 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번 선거(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미래의 세미나는 지난 8월24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7차례 진행됐다. 지난달 24일에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 대사가 강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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