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택건설자금 명목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관련자 사법처리

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 전·현직 간부와 대출을 주선한 브로커,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거액을 대출한 특정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A씨와 전 신협 지점장 B씨, 브로커 C씨, 건설업자 D씨 등 4명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 동안 건설업자 D씨에게 주택 건설자금 약 57억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C씨는 대출을 주선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6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며, 건설업자 D씨 등은 신협에서 대출받은 주택건설자금 1차분 약 26억원을 공사업체 두 곳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한 대출금 57억원은 당시 해당 신협 자기자본의 60% 정도로, 올해 3월 기준 연체 원리금이 90억원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로 인해 해당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마저 불가능할 만큼 부실화 됐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 건전성 관리 경고'까지 받은 상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