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 명절 20만8천톤 성수품 공급…농축수산물 300억 할인지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천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요금 지원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2022년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천원(기존 14만 5천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1월 21일 ~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정집행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추 부총리는"'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은 3억원에서 1억원 이상, 회계감사 대상은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3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천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며 "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8조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예타 기준(기존: 1천억원)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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