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지방재정 131조·지방교육재정 16조 등 총 340조원 집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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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1 15:32  |  수정 2023-01-11 15:33  |  발행일 2023-01-11
기재부 상반기 지방재정 131조·지방교육재정 16조 등 총 340조원 집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1일 지방재정 131조원, 지방교육재정 16조원 등 총 340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경기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 및 민자부문에서 340조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해 중앙재정 156조 원, 지방재정 131조 원, 지방교육재정 16조 원 등 총 303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 집행 가속화를 통해 상반기 34조8천억 원 및 2조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7천억 원도 1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117.6만가구)는 지원단가 인상(14.5→15.2만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300억 원) 또한 행사기간(1.2~25일 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서민 생계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등 11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도 선별해 재정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 20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501억 원, 긴급복지 1천261억 원, 부모급여 6천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천7백억 원, 서민금융 1천 8백억 원 등도 올 상반기에 집행된다.

아울러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 원 중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1분기 집행규모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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