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당초 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자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한다"며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스케일업 R&D(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딥테크는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5조 원 규모(현행 2.5조 원)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Pool)을 구축·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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