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노동 개혁 늦출 수 없는 과제…주식제도 개선방안 1월 발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을 가속화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며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외환법 기본방향도 1월 중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물가안정에 중점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경험이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환율 1천200원대 중반까지 하락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금융시장의 경우 환율이 1천2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회사채·CP 금리 (회사채 금리) 3년물, AA등급 기준, (CP금리) 91일물, A1등급 기준도 4%대에 진입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구석구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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