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7조 지원금 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하며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6일)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올 겨울 한시적으로 117만6천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금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난방비 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넘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난방비 등 물가 폭등에 민생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 고통이 큰데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7조 규모의 지원금과 추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경제분담과 경제강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오늘로 1년이지만,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며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중대재해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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