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신속 이행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제2 국무회의로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들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심했고, 그 결실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만㎡까지의 그린벨트 해제권,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국가산단 업종 변경권,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권 등 6개분야 57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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