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 '지방 이양' 속도…자치조직권 확대도 논의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들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고, 그 결실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0만㎡까지의 그린벨트 해제권,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국가산업단지 업종 변경권,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권 등 6개 분야 57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도 논의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선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분기 예정)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 이양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맡는다.
우동기 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속 조치와 이양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중요에 균형위가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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