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 이양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개 분야 57개 주요과제를 우선 이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법령 정비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양 작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도 지방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양 과제를 늘려가는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제·국토 등 전 분야 이양 논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장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분야는 경제(22개)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확대된 것이 눈길을 끈다. 지방정부가 경미한 부문만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 조치에서 중대사안 외에는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마산·군산 등 13곳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하면 된다. 또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를 비롯해 산학융합지구·지역활성화지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에 대한 지정 권한을 산업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지방정부로 옮겼다. 국가균형발전위 측은 "경제 및 산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환경·교육·고용 분야도 지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와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되며,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권한도 확대된다. 외국인력 고용 분야에서도 지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한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논의의 첫발을 뗐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 자치조직권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 탓에 대구시 등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자치조직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마련한 후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부터 장관 대부분 참석
지방 이양 과제의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맡는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나서 권한 이양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한다'거나 '찔끔찔끔 하지 말고 시도지사들보다 혁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꾸준히 이양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법 개정 사항이 많치 않은 만큼 부처에서 부령 등의 빠른 수정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지방 이양 대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올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분기마다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한 이양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과감한 이양을 약속했다. 오는 4월 열리는 4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당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행안부 장관만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회의부터 대부분 부처의 장관이 함께 자리할 것"이라며 "이는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다.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 과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균형위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