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일 관계 새로운 시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장 포상을 마친 뒤 기념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택했다.

정부는 6일 한일 관계 최대 난제였던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두고 내린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피고기업 참여가 없다 보니 완전 해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과 일부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지원재단'(행정안전부 산하)을 통해 1인당 1억 원 또는 1억 5천만 원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들을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해법은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한 정치적 '승부수'이자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거사보다 미래에 방점을 찍으면서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가 판결금 재원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제외될 전망이다.

한일 관계의 새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의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뜻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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