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현안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해소될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제시로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요 이슈들도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직후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논의에 돌입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산성도 같은 입장을 산자부 발표 시간에 맞춰 동일하게 내놨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지소미아도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도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일문제 대응을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 게 지금 12년째 됐다"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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