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제2라운드로 접어든 미·중 신냉전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미·중 신냉전'은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4천억달러를 넘자 2/3가량의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관세뿐 아니라 기술도용 혐의가 있는 중국통신업체와의 거래를 금하는 조치를 하였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업체를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정책까지 실시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을 가속화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맞서 중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신냉전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장은 명분이 약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치로 신흥국가들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드라이브해 왔는데 자국이 불리해지자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은 수입물가가 올라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상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별 유익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 미·중 신냉전이 개시된 이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018년 4천182억달러에서 2022년 3천829억달러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위축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자유무역과 다자간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미·중 신냉전의 명분을 얻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간선거 앞에서 첫째 특정국가에 공급망이 너무 의존되어 안보적 위험이 따를 때, 둘째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따를 때, 셋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판단될 때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세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바야흐로 미·중 신냉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얼마 전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마이크로칩의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169개 업종이 영향을 받듯이 안보적인 이유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시장실패로 기업의 사적비용이 높아지므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이 위구르에서 노동착취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공급망을 이전해 와야 하는 국가로 지목함으로써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한 포위와 압박작전을 쓰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리쇼어링정책에 이어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정책을 내세우며 우방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즉 한국, 일본, 인도 및 아세안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공급망기지를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아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확장하는 내순환과 아세안을 비롯해 중국 친화적인 국가들과 자원 및 시장을 의존하는 외순환으로 미국의 포위를 뚫겠다는 쌍순환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서 아세안국가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어 이익충돌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게임의 양상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결국 미·중 양국이 다 패자가 되고 세계경제의 무역과 성장이 둔화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보듯이 미국은 우방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나 결국은 미국 중심일 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몽의 속내를 드러낸 중국을 장기적으로 견제한다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중국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