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재정·세재, 규제특례 '패키지' 지원

대구시 동구 신서동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선 한국뇌연구원 전경. 뇌 관련 연구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일보 DB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특례가 지원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의 특구 이전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203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특구 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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