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뉴딜정책과 시청신축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긴급은행법 등이 포함된 뉴딜정책을 펴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렸다. 이 정책 중 테네시 계곡 댐 건설을 골자로 하는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이 사업은 정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의 모델이 됐다.

상주시에는 전직 시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의 시청사 신축 반대 운동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반대 이유 중 핵심은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 시청을 새로 짓느냐'다. 그 돈을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쓰라는 것이다.

상주시는 시청 신축 예산을 1천500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시청을 신축키로 하고 해마다 기금을 적립, 1천300여억 원을 모았다. 시에는 이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천600여억 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870억원이 적립돼 있다. 또 해마다 쓰고 남는 예산이 1천300억~1천500억원에 이른다. 시청 신축기금이 아니더라도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는 돈이 4천800여억 원이나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테네시강 개발 사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청 신축 공사를 하면 1천500억 원은 인건비와 건축자재비·건설장비 사용료 등으로 지불되고 그 돈은 지역의 음식·숙박·잡화·재래 시장 등에 풀려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시청신축을 재촉하고 쌓아 놓은 기금의 조속한 사용을 독려해야 할 판이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