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영주시의회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김주영 영주시의회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올해 경북 영주에서 냉해와 우박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 이하인 4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주영 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봉현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고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이 15%로 도내 다른 시·군보다 5%p~10%p 차이를 보여 농가에선 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은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과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과 일부 품목 제외한 병충해 미보상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고려되지 않고,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방안을 마련,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시의회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서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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