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할 듯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통한 은행 간 경쟁 축진으로 시중금리 인하·청년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10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횡재세란 과도한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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