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신공항 '36분' OK, 시민부담 최소화 방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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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06:56  |  수정 2023-11-30 06:57  |  발행일 2023-11-30 제23면

대구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30분대에 주파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내심 꺼림칙하게 여겼던 신공항 접근성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된다. '대구~신공항 36분 주파'를 가능케 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건 반가운 일이다. 대구시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1.29로 나타났다고 그저께 공개했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 50분대 거리가 30분대로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인됐다면 사업 추진의 명분이 충분하다.

대구시가 밝힌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은 고무적이다. '순현재 가치'는 4천841억원, '내부수익률'은 6.96%로 연간 1천81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군위에 개발 예정된 공항신도시, 첨단산업도시, 공무원 연수시설 등의 교통 수요는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향후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분명하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재정지원금이나 통행료 부담 등을 크게 걱정할 일 없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애초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우터널·앞산관통도로·범안로 등이 다 그랬다. 빈번한 통행료 인상 및 무료화 약속 파기 그리고 사업자 손실을 보전한다며 천문학적 재정 지원금이 투입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역시 향후 6~7년 사업 기간 비용의 유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 선정 초기에 이런 염려를 불식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신공항에 필수적인 도로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시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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