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국가하천 승격되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방 하천 30여 개를 국가하천으로 숭격시키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 리스트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그간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54일 간의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에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우선 홍수 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홍수가 발생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현행 3천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천300㎞로 늘린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보수 등이 국비를 통해 이뤄져 지역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경북은 위천(군위)·영강(문경)·내성천(안동)·오십천(영덕)·동창천(청도) 등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했다. 이 중 위천은 최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와 함께 공동으로 신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년 주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위천에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홍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 4천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천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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