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아노미 빠질수록 민생 더 살뜰히 챙겨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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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05 | 수정 2024-01-05 07:01 | 발행일 2024-01-05 제27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이 촉발한 정치 아노미 현상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분출하며 진영의 극단화가 더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을 살뜰히 챙겨야 한다. 마침 어제부터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여느 때와 달리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민생과 개혁'이란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미디어정책, 의료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4일엔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2024년 국정 기조는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옳은 방향이다. 윤 대통령도 민생을 누누이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민생'을 아홉 번 거론했고,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 챙기기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책으로 실천되고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무엇보다 산적한 난제들을 극복할 해법이 관건이다. 예컨대 인구소멸·지역소멸이 현실화했는데도 저출산 정책은 백화점식 나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유기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민생 우선 국정운영은 총선 표심을 얻는 데도 유용하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부자 감세' 의구심을 사는 정책은 철회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