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시비 지원으로 대폭 줄여…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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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13:32  |  수정 2024-01-08 13:32  |  발행일 2024-01-08
市, 55억 투입해 5% 시비로 지원
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48.8%
농민 자부담율 15%에서 10%로 낮춘다
김주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원 촉구
영주시청전경
영주시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비 지원을 늘려 농업인들의 보험 자부담률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호우, 태풍 및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주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근 시·군보다 농가 자부담률이 5~10%P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주영(국민의힘, 풍기읍·안정·봉현면) 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시비 지원율을 올려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올해 55억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 부담금을 기존 5%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영주지역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은 15%이다.

시는 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를 추가 지원해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지방비 40%, 농업인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자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총 55억 원의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을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된다.

이어 농업정책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지역에선 봄철 저온 피해부터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피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컸다"라며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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