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총선으로 미뤄져…민주당은 무공천 결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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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17:44  |  수정 2024-01-08 17:49  |  발행일 2024-01-09
오는 31일 예정 보궐선거, 법원 결정으로 총선으로 미뤄져
민주당, 이경숙 전 구의원 과실 발생 공석에 '무공천'
국민의힘, 민주당 귀책 공석에만…박지용 공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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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1일 치러질 것으로 보였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중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됐던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 중구의원에게 당장은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즉시 치러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4분의 1(25%) 이상 궐원이 발생하면, 결원 통보일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원이 7명인 중구의회에서 궐원 인원은 권 구의원과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구의원 등 2명이 예상됐다. 하지만 권 구의원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조기 보궐선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 공석에 대한 중구 가 지역구 보궐선거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중구선관위에서 내부적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 일자 변경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민주당의 과실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선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8일 입장을 내고, "중구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공당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만 공천하고, 국민의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은 '무공천'하겠다고 결정했다. 권 구의원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무공천 결정은 의미를 잃게 된 셈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가 지역구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공천을 의결했다.

한편, 4·10 총선에서는 수성구의회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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