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아니길" 與野 균형발전 정책 실천이 관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2일 앞둔 1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택시승강장에서 모범택시기사들과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공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6번째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대 신설 추진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 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지역 문화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도 공약했다. 전국의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 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 공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7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대 공약 중 4번째에 '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았다. △ 5권3특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자치분권 달성 △대학 서열화 완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대표 전략산업·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으로 전환이 제시됐다. 5권 3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기존 정책을 다시 끄집어 낸 셈이다.

민주당은 중앙 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했다. 또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하고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또는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지역에는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지역신산업 육성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균형발전 공약으로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 확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내세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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