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야권의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 개정에 반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 대로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더불어 제도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모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 등으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뤄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격안정제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지급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해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천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를 설정해 놓았다.

농식품부는 "농정방향을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 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을 기존보다 약 1조 원 증가한 2조4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에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조1천억 원으로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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