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우 대구시의원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의 전국적 확대 추세에도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 지자체(서울·강원·제주 10만원, 부산·인천·광주·울산 5만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하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왔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금연교육·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보완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다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천224개소(시 2개소, 구군 5천222개소)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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