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완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매개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당의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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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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