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가로막던 큰 산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교육이 질 저하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총리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도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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