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 정원 확대로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상황의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는 점을 들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다고 했다.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가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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