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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아파트 전경. |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정부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적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건설협회는 24일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 및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민생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특히 지방이 소멸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탓에 오는 2035년엔 전국 기초지자체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이는 또 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기반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 공급돼 오는 2028년이면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노후화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협회가 이번에 건의한 정부 SOC예산 규모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했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투자규모는 28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2.3% 이상)을 달성하려면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 등 총 59조 5천억원 규모의 SOC투자가 필요하고, 이중 정부 SOC 예산규모는 28조원 이상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계룡건설산업 대표)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려면 SOC에 대해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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