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 점검"…물가안정에도 적극 대응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당정이 최근 잇따른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신병교육대를 긴급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GPS 전파 교란을 규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 22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훈련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1박2일) 뿐 아니라 신교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군 응급후송체계도 개선한다. 또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해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도 당정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짓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정이 합심해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민생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최근 물가 안정노력을 위해 이달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경우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신속한 협의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의료 개혁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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