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파행·개혁입법 대치…22대 국회도 與野 협치 실종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을 시작으로 방송 3법, 영일만 유전 개발, 대북 확성기 등 사실상 모든 현안에서 대치하며 좀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11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반쪽 상임위'로 시작하게 됐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반쪽 개원'에 이어 상임위도 반쪽으로 구성된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부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서로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만 펴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7개 위원장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각종 개혁 입법도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시작 전에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현안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 개발이다. 야권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 등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영일만 석유 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급기야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과 법인 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재명 대표),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의장은 "유전 개발이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에서 실패 운운하며 초를 치는 것은 오직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심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협도 대응 논의 없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비정한 공세를 멈추라"고 규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당 법안 강행 처리→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법안 폐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극한 대치의 21대 국회 연장선에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만큼 당분간 각종 현안에서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