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쪽 과방위 열고 "방송3법 이달 내 처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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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12 | 수정 2024-06-12 08:23 | 발행일 2024-06-12 제4면

22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이 참석한 채 열렸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언론·방송·포털 개혁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차지하겠다고 대치를 벌였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에 과방위를 포함시키면서,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2대 초대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방적 원 구성에 항의하며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만큼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잠정배정한 데 반발, 의원 전원의 상임위 사임요청안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일정에) 일체의 협의나 최소한의 사전 전달조차 받은 바 없었다"면서 "국회 원 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 상임위 개최 예고, 교섭단체연설 및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여야가 동참해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사 선출을 마친 만큼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방송3법을 비롯한 주요 당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3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던 만큼 다시 법안을 발의, 재표결에서 야당의 이탈표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