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외국인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 지난해 9천 건 넘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급증 추세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천161건, 승인 건수는 3천910건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천525건, 건설업 1천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7천778건, 2021년 8천199건, 2022년 8천509건, 지난해 9천97건을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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