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주제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게 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전례가 없고,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 강행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는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벼르고 있다. 최근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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