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본회의 열고 '고준위 특별법' 포함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의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원전 산업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법안으로는 고준위법이 손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13일 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하면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인 만큼, 국민의힘은 고준위법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다.

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비쟁점 법안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만,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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