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년~2024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고는 280건이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천119억원에 달했다.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188억원(17%)에 불과했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2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72억원, 충남 188억원, 전남 68억원, 광주 57억원, 서울 51억원, 경남 5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 중 27%인 75건을 차지했다. 사적금전대차는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은 13%(35건), 금융실명제 위반은 10%(28건), 사기는 9%(26건) 등이었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과 부산이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다. 그러나 충남은 회수율 1%, 대구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경북의 회수율은 4%였다.
정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금융,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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