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한계도 '4번째 채상병특검법'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 이전 법안과 판박이"라며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 발의로 지난 여야 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며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정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는 실질적으로 중립적 특검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 것"이라며 "특검법 내용은 결국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독소조항이 많다. '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것 자체가 아마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안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타협해서 여야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면 단순히 정쟁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지가 있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당내 논의만 하기보다는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