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李 사법리스크에 검사 전방위적 보복"

  • 서민지
  • |
  • 입력 2024-10-02  |  수정 2024-10-02 07:15  |  발행일 2024-10-02 제4면
李대표 상식적인 수준 구형

판사 보복법 변질 가능성도

범죄 처벌 회피, 대국민 선동

추경호 민주, 李 사법리스크에 검사 전방위적 보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전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우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해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범'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 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놓고도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하면서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구형에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