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휴 국유건물 큰 폭 늘어..증감율 제주 이어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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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유휴 국유재산 건물 통계 (단위 : 동)

대구의 유휴 국유 건물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대구의 유휴 국유 건물 증감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신속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휴 국유 건물은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했다.
유휴건물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125개동, 광주 52개동, 부산 42개동, 강원 37개동, 충북과 경북 각 32개동, 대구 30개동 등이다. 대구의 경우 2020년 7개동에 불과해 5년사이 증감율이 529%에 이르러 제주(750%)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전국기준 2020년 63억원에서 2023년 156억원으로 2.5배가 증가 했다.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또 코로나가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정성호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유휴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매각, 관리와 처분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국유 건물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주민 피해가 우려돼 조속한 활용이나 처분이 필요하다.
정성호 의원은 "유휴 건물의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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