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기들만의 검찰 만들기" 野 상설특검 추진 날선 비판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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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10 | 수정 2024-10-10 07:26 | 발행일 2024-10-10 제4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급기야 자기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설특검'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특검마저 방탄 특검으로 전락시키나"라며 "특검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