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책 현안은 실종되고, 김 여사와 이 대표 이름만 떠도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먼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을 놓고 전쟁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면서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달 두 차례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면서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린다"고 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선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먼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을 놓고 전쟁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면서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달 두 차례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면서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린다"고 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선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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