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하루만에 법안소위 통과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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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6 | 수정 2024-11-06 07:23 | 발행일 2024-11-06 제5면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3명 전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혀졌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포함됐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이어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결에 여당은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 관행과 다르게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