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與에 먹혀들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먹혀들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2일 특검 수사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 명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무려 14개에 달했다. 그러나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야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를 줬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 3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이 '단일대오'로 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촉구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도 (수정안을)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에 선을 그은 한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다"며 "민심에 역행하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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