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오른 677조 예산안…與 "李방탄용 삭감 되돌려놓겠다"

1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셈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세부 심의를 거쳐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올해 예산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게의 추는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예산소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이 격화된다면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