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류종우 대구시의원

류종우(북구1) 대구시의원은 1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지난해 20%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지난해 2.64%로 감소했다.

류 시의원은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대구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받는 1회성 혜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납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2~3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시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1959년생의 경우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시기가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연기된 점을 들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65세이상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엔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해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야만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시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가 개발 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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