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반대' 민주당에 "국민 약올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며 "진영 눈치보다가 국익 버릴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결정하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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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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